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고] 감사가 부담스럽기만한 것인가?

부적절한 결과 사전 예방
농업인 현장컨설팅 실시

 

흔히들 감사(監査)를 받는다고 하면 다들 걱정이 많다. 예산을 부적 정하게 집행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공평무사하게 사무를 집행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이 감사가 아닌가?

감사의 기원은, 기원전 4천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함무라비 법전에 의해 모든 상업거래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계약 당사자와 관련 증인을 함께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신라 태종 무열왕 6년 사정부(司正部)를 설치하여 백관의 불법을 규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시대적인 감사개념 역시 변화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감사는 회계감사 및 법규준수 여부 등에 대한 합법성 감사에 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성과감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분석·평가 및 자문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감사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차 변화하여 종래 사후적발 기능보다 문제나 비리 등 부적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장치 중 업무검증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단계나 사업성 평가단계에서 사전감사를 통하여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검토함으로써 설계변경이나 사업성 재평가로 잘못된 사업을 미리 바로 잡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R&D 및 보급 선진화 시스템 안착을 위하여 컨설팅 감사로 시행착오 방지 및 교정을 하고 적극행정의 우수사례와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우대하는 등 사기진작을 강구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사요원을 행정과 연구분야 중 식량, 생명공학, 원예, 축산분야와 지도직 등 청 업무를 망라하는 직렬로 구성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정예요원을 선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두번째로 감사기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요원들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하여 감사교육원에서 직무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감사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항에 대해서는 감사이전에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조기해결을 위하여 2008년 하반기에 감사담당관실에 업무검증팀을 신설하여 15대 어젠다 및 특성화사업의 기획, 사업추진, 평가 및 환류 단계별 타당성 검증과 연구윤리와 직무성과 검증으로 책임 있는 연구 활동 정착을 기하고 있다.또한 농촌진흥청은 82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역점사업인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 선도 품목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보조금과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실 업무검증팀에서는 사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2009년도에 연구과제 협약서를 검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성화사업 14개시·군에 보조금 집행 및 연구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지원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내자 해당 농업기술센터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그러나 점검과 감사가 아닌 그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제를 해결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자 그제서야 모두들 고마워하고 입가에 웃음을 띠게 되었으며 감사담당관실이 잘못한 부분을 적발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고충을 덜어줘 고맙다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여러 번 글이 올려지기도 하였다.

금년에도 특성화연구사업의 협약서를 검증하여 사업수행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여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차별로 시·군을 선정하여 전체 시·군에 대하여 1회 이상 업무검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도와주는 감사, 열린 감사를 통하여 사업수행에 협조자이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