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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신천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구멍

본인 확인절차 무시 ‘물의’

시훙시가 확인 절차를 무시한 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민원인에게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시흥시와 피해자에 따르면 신천동주민센터는 최근 김모 씨에게 별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했다.

이 센터에는 지문인식기가 버젓이 설치돼 있는데도 본인 확인 절차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친형의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발급 받은 이 주민등록증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친형은 즉각 이 사실을 알고 동생 김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신천동주민센터 측에도 강력 항의했다.

그런데도 이 센터 측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되레 소송을 권유해 피해자 김모 씨가 분통을 터뜨렸다.

신천동 관계자는 “재발급 절차에 따라 재발급신고서를 제출받아 인적사항과 사진을 대조하고 지문을 찍어 본인으로 알고 재 발급해 주었다”면서 “얼굴이 비슷한 형제가 고의적으로 발급 받으려 든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센터는 지난해에도 가족의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이같이 본인 확인 없이 발급해 물의를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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