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희생자 의사자 불인정

천안함 수색과정에 참여했다 침몰돼 숨지거나 실종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의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 침몰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 선원들이 국가의 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 심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그동안의 의사자들의 심의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양호는 지난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친 뒤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 정도 항해하다가 영해를 벗어난 공해 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보고됐다.

금양호 희생자 의사자 불인정

많이 본 기사

안성 원곡면 공장서 대형 화재… 검은 연기 치솟아 ‘대응 1단계’ 발령

남양주 화도IC 교통정체, 내년 봄 해소된다

정청래 “1인1표제, 李 대표시절부터 3년여 간 요구됐던 사안”

아이온2, 출시 이틀 만에 흥행 신호…엔씨 “장기 서비스 자신”

道·의회 갈등 격화에 김동연 ‘복지예산 약속’ 어쩌나

파주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문제없다'

삼성 ‘안정 카드’…SK·HD현대 ‘변화 드라이브’ 걸었다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