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무상급식에 떼밀린 학교안전”

도교육청 배움터 지킴이·CCTV 설치예산 편성 제외
“무상급식 지원 편중… 정책적 균형 바람직” 일각 지적

<속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성폭행 사건과 관련 도내 학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사업과 CCTV 설치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도내 2천76개 학교 중 1천738개교에 CCTV를 설치, 올해는 48개교가 설치 지원(모두 2억4천만원)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올해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도내 50개 학교에서 실시했던 배움터지킴이 사업 예산(4억원)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농산어촌 초등학생 대상 무상급식 비용 648억원은 편성됐었다.

특히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CCTV 설치 예산과 배움터지킴이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도시지역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204억여원이 도의회 예결특위에 올려졌다 삭감됐다.

일각에서는 올해 도교육청의 학생안전 방안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의 삭감으로 위축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합리적·균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풍선의 바람과 같이 중요한 분야 한 쪽에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한 쪽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해 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학교 CCTV는 지난 2005년 처음 설치됐으나 최근 설치된 것들과 성능 면에서 차이가 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일선 학교에서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업무를 분담하며 호응이 늘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관련기관에서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최근의 성폭행 사건 관련 대책으로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CCTV설치 사업과 배움터지킴이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것은 상담사 배치와 교육자원봉사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오는 7월 2차 추경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