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는 17일 중앙정부를 향해 “국가라는 자격이 없다”고 집중 성토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열망하는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경기도는 안중에도 없다. 정부가 (규제완화에 대한)약속을 지켜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국회의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느꼈다”며 도내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유명무실 하다”면서 “LH공사에서 경기도에 100군데 이상 사업을 한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장의 동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정법에 의해서 지방이 못하는 것이 많은데 경기도가 특히 그렇다”면서 “사실상 경기도지사는 전국 16개 단체장 중 가장 권한이 없다”며 기형적 지방자치 구조를 비판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과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정안 저지에 도내 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도 폐지가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하지만 도 폐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광역시·혁신도시·세종시가 오히려 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