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내 공립 유치원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수업료가 비싼 사립 유치원에 자녀들을 보내며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교육청에서는 공립(단설) 유치원 신설 기준조차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사고 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립 유치원은 모두 1천8개(올 3월 기준)가 있으나 이중 단설 유치원은 19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989개는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병설 유치원이다. 병설 유치원은 학급수가 1~2개에 불과해 원아수용에 제약이 따른다.

도교육청은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있지만, 현재의 부족한 유치원 학급수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3년마다 공립 유치원 신설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본보 취재 결과 신설 계획에 대한 기준을 담당 공무원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설 유치원 신설 기준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서 원아 수용계획에 의해 유치원 신설을 계획하면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검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한다”며 “지역교육청에서 신설 계획을 어떤 기준에서 세우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지역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신설 요건이 정해지지 않은 채 신설 계획을 수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한 요건에 따라 단설 유치원 신설을 고려치는 않고 있다”며 “기존 병설 유치원의 학급수가 5학급 이상 필요할 때 신설 계획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성남교육청 관계자에게는 유치원 신설 계획에 대한 기준 자료를 요청에 대해 이미 결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피하기까지 했다. 이 관계자는 신도시지역은 원아수용 계획에 따라 유치원 신설을 계획한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한철 학교설립과장은 “담당계장이 출장을 가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상곤 교육감 공약사항과 관련해 단설 유치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에서는 지난 12월 관련 지침을 통해 인구유입지역을 중심으로 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균형있는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치원 설립 기준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시·도교육청에 위임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