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는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는 날이었다. 상임위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는 국민들에게 비판과 반성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더욱 강한 주문을 받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고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균형개발 방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었다.

이를 이명박 정부는 ‘비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물론 국론분열이라는 대 혼란을 야기했던 일이다.

행정부를 두 곳으로 분리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핵심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심판을 바탕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지역의 논의를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사업주체인 인천시의 정확하지 않은 입장이 연일 보도되는가 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은 갈등과 분열 그 자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세종시 문제를 지켜보면서 정책의 명분과 실리도 없는 ‘비효율성’만 난무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특히 감정적 요소가 개입된 정략적 게임이라는 생각에 국민들의 거부감이 있었고, 구체적인 대안의 비교분석이나 전문가적 입장 부재, 언론의 일방적 표현 등으로 비춰지는 현실에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있었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강제하면서 여야는 물론 국민들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권력의 힘만 믿고 몰아붙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표현으로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게 한다.

2009년 1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서구지역으로 확정됐다. 당시 인천시장을 비롯한 인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장 대부분은 한나라당 소속이었지만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에 예민했을 것이다.

지금은 단지 당이 다른 인천시장과 구청장이 집권했지만 그 이해관계는 동일하다.

행정의 효율성을 앞세운 논리보다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이를 보완할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몰아붙인다면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그 결과를 우리는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의 차이를 알 수가 없고, 어떤 측면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지역이나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수정안과 원안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원안에는 ‘국민의 합의에 기반한 소통’이 있었고, 수정안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인천시는 주경기장 건설에 대한 수정안 성격의 논쟁을 거두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종합적 플랜을 마련해서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주경기장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