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는 1980년대 말 무역·재정의 쌍둥이 적자(Twin Deficit), 저성장(90년 1.8%, 91년 -0.5%) 및 산업공동화로 한때 위기를 맞이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꾸준히 경쟁력을 회복했고 1990년 후반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국가경쟁력 세계1위 국가로 부활했다.
1990년대말 미국의 경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장기 호황으로 접어들면서 ‘신경제’라는 용어로 대변될 만큼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미국의 이러한 1990년대의 호황은 사실 80년대에 실행됐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대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실직한 인력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다. 즉,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여기에서 탄생한 것 이었다.
미국경제는 이러한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생존한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어냈다.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됐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량 실업 사태를 진정시킨 것은 바로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미국 창업지원재단인 카우프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약 3분의2가 창업기업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창업은 정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데다 새로운 사업 진출을 유도하는 부가적 효과도 함께 발생해 고용률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전경련은 일반창업보다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기 때문에 기술창업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반 기업과 기술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각각 18명과 41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생계형 창업을 넘어, 기술·지식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가 금융위기를 잘 벗어나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세계은행, IMF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금융기구 등에서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각 부분별 경제지표들도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내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바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구조였으나, 지금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산업공동화 현상, 서비스업의 정체 등으로 이른바 우리나라는 신규고용이 없는 성장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신규고용 없는 경제성장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아울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창업촉진을 국정과제로 삼아 창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기술집약적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우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쇠퇴하고 있는 청년층의 창업정신 고취를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인턴제 도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과 기술창업기업 투자 확대, 1인 창조기업의 맞춤형지원, 정책자금과 보증지원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집중지원과 판로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담고 있어 고용침체를 다소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