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가 오는 13~14일 치러진다. 전국에서 6명이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이번 시험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싼 쟁점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확인해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만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전수방식으로 진행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표본만 추출해 시험을 보게 하는 표집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했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시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으나 결국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가운데 전국에서 학업성취도를 대신해 평가 당일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사, 시민단체들이 있어 향후 더 큰 파장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 학업성취도 평가 찬성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추수학습 개선을 가능케 하고, 학생의 성취 수준을 토대로 보정학습을 실시하여 교수 학습의 질을 제고하는 선기능이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중등교육법에 실시근거가 명시돼 있고, 평가가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를 부정·거부하는 행위는 법 부정 및 교육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 3대 교육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교육의 시작은 교육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평가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본보에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공개에 대해 다수의 도민들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공개에 대해 1천명의 응답자 중 48.8%는 찬성, 30.5%는 반대, 20.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결과 공개를 통해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내 401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20건의 수업 파행 사례가 적발됐다.

수업 파행의 유형별로는 정상 수업 대신 일제고사에 대비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55건(13.7%)으로 가장 많았고, 모의평가 실시 27건(6.7%), 기존 교육과정 파행 운영 22건(5.5%), 강제 보충학습 9건(2.2%), 강제 자율학습 7건(1.7%) 등이었다.

또한 충남 청양과 연기, 예산지역 초등학교 4곳은 놀토인 지난 10일 6학년 학생들을 등교시키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지난달 21일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라는 제목의 CD를 제작해 도내 982개 중·고등학교에 2매씩 배부해 단기간 성적 올리기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도 내 일부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은 물론, 학사일정을 대폭 수정해 학력평가만을 위한 수업을 배정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들은 학업성취도 결과가 곧 학교의 순위가 되고 교육기관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실력보다는 오로지 ‘점수 올리기’에 치중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학생들의 평가 방식에 대한 해법은···

지난 8일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의 첫 간담회에서 일부 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전수방식 대신 표집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수평가가 아닌 표집평가로 시행돼야 하며, 정부가 강조하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을 잘 하려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제적으로 치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표집방식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평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년 전까지 표집방식으로 시행했던 것을 전수방식으로 바꾼 것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표집방식으로는) 교육 과정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개개인의 학생 성취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여러 부작용들을 해소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학업성취도평가란?

학업성취도 평가는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해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다. 평가 교과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고교는 국어·수학·영어) 등 5개, 평가 내용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형과 서답형(국어·영어는 듣기평가 포함)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는 9월에 교과별로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4단계로 표시된 성적을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학교는 과목별 성취 수준 3단계(보통 학력 이상,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을 ‘학교알리미’에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