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통연기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 최초의 용인경량전철의 지연이유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의 준비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12일자 18면 보도), 용인경전철㈜가 첨예한 쟁점인 실시협약 변경특약의 이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재협상을 천명한 용인시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률(Minimum Revenue Guarantee : 이하 MRG)을 기존의 90%에서 79.9%로 낮추기로 지난해 합의한 실시협약 변경특약에 따른 자금재조달방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를 기존 협약에 따라 운임수입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시민편의를 가장해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12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8일 시와 용인경전철㈜는 공기연장과 분당연장선 개통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규정 삭제 등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특약을 체결했다.

또 MRG를 기존의 90%에서 79.9%로 변경하는데 합의, 시가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을 동반한 자금재조달 추진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자금재조달 조건이 확정된 이후 관련조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조여원의 시민혈세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경특약 체결 1년이 넘은 지금도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가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자금재조달 추진을 개통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면서 변경특약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는 상태다.

결국 용인경전철㈜가 지금처럼 변경특약 이행에 소극적일 경우 시가 당초 협약에 따라 90%의 MRG를 보장할 수밖에 없어 해마다 수백억원의 시민혈세를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만 해 시 재정파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변경특약 유야무야’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MRG 추가 인하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민간사업자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개통 전까지 변경특약에 따른 각종 사항들을 관철해 우리 시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경전철㈜ 관계자는 “개통 전까지 자금조달이 안될 경우 당초 협약대로 MRG 90%를 보장해야 하는게 맞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안될 경우 우선 개통하고 MRG 등에 대해서 재논의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개정된 민간투자법은 용인경전철과 같은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MRG를 운영개시후 5년간은 75%, 이후 5년간은 65%를 보장하도록 돼 있어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