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공립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보정지수 기준을 낮출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날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도교육청 초등교육과는 보정지수 +2.7에 대해 내년 신설학교 교원 증원을 감안해 +2.6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등교육과는 +2.2에 대해 교원 부족 문제로 서울, 인천과 동일한 기준인 +0.7로 조정해 줄 것을 우선 요청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시 작년 기준인 +1.2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등의 경우 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 교과부의 기준보다 낮춰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에서 서울, 인천과 동일한 비율의 교원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공론 과정 없이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교과부와 함께 교원 부족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