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속담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요즘처럼 민주화 된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이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상호의존적 네트워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과가 배가될 수 있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09년 7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해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시행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의 추상적 방향성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상호의존적 조정과 확인과정을 거쳐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저감을 의연히 선언하고 2010년 1월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공포했으며,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들은 저탄소 경영을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구체적 사업계획과 재원투자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스타트 운동을 비롯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운동들이 녹색생활운동으로 차분히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대응과 행동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담당자가 놀라움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글로벌 비전화하고 있는 우리의 녹색성장의 성과는 좀 더 국민의 생활 속에 충분히 깊숙하게 내면화돼 스며들어야 하며, 이제부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녹색성장의 비전과 전략들이 개인과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구체적 상황 하나하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세련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위기와 정책실패, 세계화와 지방화의 심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등을 배경으로 대두한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는 독자적인 문제해결보다 네트워크나 개인 또는 공공부문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추구하게 되고, 정책과정에서 지시나 통제보다 조정(steering)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역량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참여 행위자들 간 자발적인 협동으로 협력하고 사회문제를 관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책시너지와 자원시너지 효과가 증대한다.

따라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저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의 도입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녹색성장 비전의 실현을 위한 제1의 전략이 온실가스 감축임을 고려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적 수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민주적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다행히도 지난 2008년 10월부터 그린스타트 운동이 시작돼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혁명을 실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그린캠퍼스 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당당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혜롭게 활용하고 이에 따르는 내실있는 성과가 조만간 나타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