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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산업정책 원점 재검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제8차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보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 양상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잘 보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큰 기업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과거의 성장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부품 소재 분야도 중소기업이 열심히 해놓은 것을 가로채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2가지 대원칙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기업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 없이 길만 열어 주면 된다.대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의 체질이 부실해지고 고용 효과도 떨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평소 철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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