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한미 정상간의 합의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시기가 2015년 말로 연기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반대를 해 봐야 실익이 없고, 그 과정상에 발생한 정부의 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란 점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정부의 연기 사유와 절차는 그냥 덥고 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전작권 환수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자국의 세계적 안보·군사전력에 맞춘 재배치 일환으로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이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작권 환수는 국제법적 성격을 띠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신성불가침은 아니다. 합의서에도 연례 한미 군사위원회의(MCM)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행상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점검, 보완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심대한 문제나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연기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하에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전작권 환수 연기 근거에 불분명한 점이 많다.
첫째, 정부는 2012년 한·미·중 지도자 임기 만료,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 선포 등 한반도 주변정세 불안을 이유로 들었다. 이런 논리라면 2015년 이후 정치 일정이 다시 겹칠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다.
둘째, 미군기지이전이 2015년에야 완료된다는 것이나 주한미군사령관의 일관된 입장은 2012년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셋째, 북핵문제도 전작권과는 별개 사안이고,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이 보장돼 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이 행사하고 있는 평시작전권 범위 내에서 발생한 안보사건이라는 것이 국방정책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측 주장 중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군의 준비부족이다. 정보획득, C4I, 자체 정밀타격 능력이 미비하며, 전작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상군작전사령부도 2015년에야 설치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우리 군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됐고, 사기마저 추락시켰다. 정부가 우리 군을 믿지 못해 전작권 환수 연기 요청을 했고, 이를 승낙한 미국에게 감사를 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전작권 환수 합의 이후 당시 합참의 평가는 2007~2011년 중기계획이 이행되면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방개혁 2020이 자주국방에서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수정됐고, 2010년 국방예산도 3%대로 삭감됐다. 또한 지난해 5월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이 2015년으로 순연됐다. 이처럼 국방개혁 사업이 계속 수정·순연될 경우, 과연 2015년 12월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인 전작권 연기를 충분한 논의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보고 없이, 마치 참여정부 시절 정책 뒤집기(ABR : Anything But Roh)의 일환으로 강행 추진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작권 환수 연기와 관련된 협상과정과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또한 환수 연기의 경우, 주권 제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에 의거,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환수 연기가 우리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은 그 댓가 지불 문제를 염려한다. 정상회담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올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때까지 이미 합의된 한미FTA 협상결과를 미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미간에 긴밀히 추가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정부는 부정하지만, 미측이 2013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증액, 아프간 파병확대와 기간 연장, 미군기지이전 비용 중 한국측 부담 증가, MD 참여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우려된다.
이제 정부는 2015년에는 반드시 전작권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연기에 따른 댓가 지불이 없도록 정부는 정신 바싹 차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