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는 광명시흥, 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 성남고등의 수도권 5곳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선정했다. 이중 광명·시흥지구는 부지 면적이 1천737만㎡로 분당신도시 1천964만㎡에 버금가는 신도시급 대형단지이며 공급주택은 9만5천호나 되며, 서울 중심부에서 불과 16㎞거리로 과거 수도권 신도시와 비교할 때 도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보금자리 신도시의 명확한 개념과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없이 주택 건설에만 치중하는 경우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명박정부가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의 향방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부가 그려낼 금번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지구의 모습은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가 2012년까지 수도권에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성과 위주의 정책의지를 동시 다발로 추진하다보면 교통문제와 자족기능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관심은 가격에만 쏠려 있는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도시 확산문제 및 주거복지 왜곡 등 주거 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신도시 건설이 강남의 수요를 대체하기보다는 자족기능이 별로 없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보금자리 주택의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족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시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 해답이다. 교통, 물류, 도시기반시설, 역세권, 지역경제활성화, 치수대책 등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7월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차별화, 체계화된 계획수립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기준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아울러 개발적인 측면에서만 성공적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아닌 원주민과 세입자의 보호대책강화를 위한 대책과 도시의 자족성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주택 개발은 단순히 주택수만 늘리는데 급급해선 안된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의 특성과 세입자들을 고려해 도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주거욕구는 ‘내 집’소유에서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로 중요성이 이전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주택정책은 공급만능주의었다.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만들기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향후 보금자리 신도시는 물리적 주택공급만이 아닌 일자리와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켜가는 보금자리신도시가 돼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은 과거 분당·일산 등 신도시 개발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의 자족성·쾌적성·편리성을 제고하는 스스로 자립해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성패 여부는 금번 3차 보금자리지구, 그중에서도 전체 물량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광명·시흥지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을 졸속으로 수립해 성급히 시행하려만 할 것이 아니라 27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수대책 등 안전과 교통·환경문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인구밀도 5위 수준인 광명은 정부의 지구계획(안) 대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되면 인구밀도는 서울시, 부천시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자족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베드타운을 영구화하는 사업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충분한 면적의 자족시설용지 확보와 유통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대학교, 종합병원 부지, 종합운동장 등을 지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의 권한을 내세운 국책사업이지만 그 땅에 살게 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자족기능을 갖춘 균형 있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