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군에서 설치한 총 2천49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지난 3년간 319개(12.77%)의 위원회가 2007년 이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2) 의원에 따르면 12개 시·군의 50% 위원회가 연 1회도 열리지 않았고 몇몇 지자체는 60%이상이 연 1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각종 위원회는 필요성에 의해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독선과 오류를 막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민의를 더 세심하게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위민행정을 포기한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경우 시장분쟁조정위, 유통분쟁조정위, 협동화사업심의위, 사회적기업육성위, 지역고용심의위, 농업발전기금심의위, 장애인복지위, 건설분쟁조정위, 안전관리위, 지방의료심사위 등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어 공동주택분쟁위와 과세전적부심사위 역시 18개 시·군에서 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민원조정위와 규제개혁심의위는 10개 이상의 시·군에서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기부금심사위(9개 시·군), 지방세심사위(9개 시·군), 분양가심사위(8개 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6개 시·군) 순으로 3년간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의원은 “위원회가 경력 쌓기 또는 인맥관리용으로 호도되선 결코 안될 것”이라며 “기능이 마비된 각종 위원회는 정리하고, 동시에 이중 삼중의 멤버십을 가진 위원들과 함량 미달의 위원들을 퇴출시켜 명실상부한 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