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등록 및 부정확 위치 토지를 올해 말까지 정리해 지적공부에 등록할 방침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우리나라의 도서 및 해안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실한 등록으로 세수 누수는 물론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도서, 등록이나 위치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 해안가에 위치한 미등록 토지(조사당시 누락 , 바닷가의 육지화 된 토지)등이 지적공부에 누락돼 있었다.

이에 시는 미등록된 해안가 토지 및 지적공부에 등록은 돼 있으나 위치가 바르지 않은 비 정위치 도서를 최신기술을 이용해 등록·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번에 추진한 ‘미등록 도서 및 해안가 미등록 토지 등록사업’으로 지적(임야)도와 항공영상자료를 중첩 비교해 조사한 결과 옹진군 자월면 이작도리의 비 정위치도서 및 해안가 미등록 도서(강화군, 중구 영종도)가 100필지 40만3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리사업에 국비예산(1억2천200만원)을 확보해 현지조사와 지상측량을 병행실시하고 성과를 작성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안가 토지를 지적공부에 ‘國(국)’으로 등록하고 비 정위치 도서를 정 위치에 등록하게 되면 세수증대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