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설립한 학교에 대해 올 상반기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A를 받았지만, 평가방식이 교육청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BTL 방식으로 설립된 도내 251개 학교와 87개 체육관·강당 등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지난 7~8월 중 실시했다.

운영성과 평가는 해당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학교 추천자 1명과 관할 교육지역청의 건설, 토목, 전기, 기계 담당직원 5명, 시행사 직원 3명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정기·수시 성과 확인, 관리자 평가, 이용자 평가 등 3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 항목에 대한 지면 기표 방식으로 실시되고 이 결과는 시행사의 학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A~D 중 B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 시행사의 운영비 지급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방식은 교육청과 시행사간 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그러나 BTL 학교 평가에서 3가지 항목 중 교육청 직원들이 평가하는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항목별 배점 현황을 보면 시행사에서 평가하는 정기·수시 성과 확인은 18점, 학교에서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는 12점인 반면 시행사와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는 70점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BTL 방식으로 설립된 도내 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교육청과 시행사의 평가에 높은 배점이 주어진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이용자 평가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학교장들은 학교명을 공개하고 교육청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과 함께 비밀 평가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신설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대체로 A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BTL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는 매년 1월, 7월쯤 반기별로 1회씩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