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에서는 기업을 영위하다 부도 등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정보까지 기록된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주홍글씨처럼 전과자 취급을 받습니다”.
어느 실패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나지막한 하소연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는 기업이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대부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연대보증책임을 지우고 있어, 기업이 폐업하게 되면 연대보증한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은 소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 재취업, 금융권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로 인해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심지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도 하다.
이것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양성화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00개의 기업이 창업할 때 성공하는 기업은 5%이며, 5년내 80%는 폐업하고 15%는 현상유지를 한다고 하니 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 라는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진취적인 도전정신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실패하게 된다면 해당 중소기업인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모델이 돼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수년간 연구개발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기타 소중한 인적네트워크 등이 사라지는 셈이다.
올해에 관계부처에서는 그간 기존 중소기업을 성장하기 위해 육성정책 외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거래업체 부도 등 여러가지 사유로 부도 또는 폐업한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성공을 위한 재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재창업자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돼 있는 실패경영인 즉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이거나 실패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지원결정 후 2년이상 변제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신용회복자인 경우와 법원 회생결정 및 파산선고자가 대상이다.
지원범위는 재창업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시험장비도입과 같은 시설자금과 제품생산비용과 같은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재창업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 10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실패한 사업체가 폐업한지는 10년 이내이여야 하고 지원결정 후 3월 이내에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새로 창업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미회복자인 경우에는 총부채 규모가 15억이어야 한다. 만일 재창업아이템의 기술성·사업성이 미흡하다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도 지원한다.
올해도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 차례의 제도개선을 했다. 제도개선에서는 지원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창업추진위에서 수행하기로 한 도덕성평가를 생략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평가 시 도덕성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다.
도덕성평가는 재창업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확인해 평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평가기간 단축은 어려우나 우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사업체의 폐업요건도 개인사업자 경우는 사업자등록 말소(폐업사실증명원)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청산(청산등기부등본)이었으나 청산절차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말소로 완화했다.
제도 초기라 현재까지 최종지원실적이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평가를 마치고 신용회복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곧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통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고 성공한 기업인을 배출해 인생에 비싼 수업료를 치룬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의 꿈과 희망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은 과거 실패한 사업체의 운용경험이 오히려 성공을 위한 축적된 자산이므로 자신의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상시켜 재창업 때 이를 활용한다면 성공한 기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