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집권 능력은 민주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통합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경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두 기준에 따라 얻은 점수의 총점은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경영을 잘해서 100점을 받았다고 해도, 국민통합에 실패하면 100점 곱하기 0점으로, 그 합계 역시 빵점이 된다.

경영능력이 탁월해도 국민통합에 실패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한 대통령으로서의 집권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창기부터 국민통합보다는 국가경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효율성에 입각한 실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앞세워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을 밀어붙이려 했다. 심지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 지역 출신의 국무총리까지 기용했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반기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 가고 있다.

심지어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띤다.

또한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했다.

단적으로 국제언론단체가 파악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의 실태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지난 3월 11일 AP 통신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한국을 인터넷 검열 ‘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에 대해서도 전년대비 22위나 추락한 69위로 평가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의 PD 수첩 제작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 및 구속 등을 그 이유로 열거했다.

남북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이후 6·15와 10·4 정상선언 등을 통해 어렵게 쌓아올렸던 남북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개성과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반MB 의사를 확실히 보여줬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기존의 독선적인 정국운영방식을 접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전환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7·28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 대통령은 국민적 기대를 무참히 짓밟듯 8·8 개각을 단행했다.

8·8 개각이 소통과 세대 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국민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독선과 오만의 정치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에는 더욱 강화된 오기의 정치로 무장하기 위해 친위부대를 전면 배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봤던 것이다.

게다가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을 일삼은 사람들을 총리와 장관, 청장 등으로 내정한 대통령은 8·15담화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런 이율배반적 언행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총리와 두 명의 장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탈법과 불법을 자행한 자들에게 국정운영을 맡긴다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더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에 맞는 인물,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서, 또 다시 국민의 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능력평가에서는 국민통합 부분의 점수를 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