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종 상설 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대폭 쇄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차 개편 대상은 교육공무원(교원)일반징계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등 9개 상설 위원회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교육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외부인사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현행 위원 9명 중 내부 6명, 외부 3명(2명은 전직 교육장)으로 구성된 위원을 내부 3명, 외부 6명으로 바꿀 예정이다.

특히 법률전문가 부재로 적절한 징계수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혁신 마인드를 가진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 전문 활동가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교원인사위원회는 혁신적인 인사제도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유도하고 교원인사제도 전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8명 전원이 전·현직 내부인사로 구성돼 있으나 이 중 절반인 4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일반행정직 인사를 심의하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9명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5명을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교육재정 투자심사위원회는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심사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실무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40억원 이상 사업만 심사대상이었으나 실무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급식시설, 체육 관련 다목적실, 기숙사 관련 복합시설 등은 액수와 관계없이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현행 위원 20명에 민간전문가 10명을 추가해 30명으로 늘린다.

유아교육위원회는 현행 15명 위원 중 위촉직 위원 일부를 교체하고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 심의에 한정된 역할을 유아교육정책, 유치원 교원역량강화, 사립유치원 지원, 유아교육기관 설립지원 등으로 확대한다.

고교 입학전형위원회는 현직 교장 위주의 현 구조에서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사로 교체하고 영재교육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영재교육 기관의 장 3명을 외부인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 평가관리위원회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부위원을 교체한다.

조병래 도교육청 대변인은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과 활동으로 혁신경기교육을 선도하고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 전체로부터 개혁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며 “대부분 이달 안에 위원 교체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