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무상급식’이 예산안 마련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경기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빠르면 10월부터 실시키로한 도내 도시지역 5~6학년 초등학생 21만6천여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31개 시·군에서 추진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192억여원의 의결을 보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시군 5~6학년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50%, 일선 시·군에서 50%를 무상급식 경비를 부담키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무상급식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 했지만, 도의회는 일선 시·군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신종철 예결위원장은 이날 “이번 무상급식 예산안은 향후 무상급식 예산안의 큰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이처럼 도교육청의 안일한 자세로는 시·군 예산 50%를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들이 감당해야 할 예산도 시군별로 재정적 자금율에 맞춰 적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예산안을 집행한다면 몇 년도 가지 않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도의회의 제동은 한나라당의원들이 의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열린 첫 예결위원회로, 의회 안밖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무상급식 안을 처리할 경우 추후에 벌어질 무상급식 문제점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한 태도로 예산안을 올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담이되고 있다는 민주당 내부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도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했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며 “이런 상태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2014년 전면 무상급식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