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운영의 최대 화두는 단연 ‘친서민’인 듯하다. 이에 부응하듯 언론, 정치권, 사회 각계에서 ‘친서민’에 관한 담론과 친서민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물론 ‘서민’의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 대중의 인기영합적(포퓰리즘) 정책이며 시장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는 보수논객들의 주장 등 비판적 시각들도 볼 수 있다. 또한 ‘친서민’에 관한 우리사회의 담론이 물질적 지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유대강화 등 정신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서민(庶民)’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시민(市民)’을 정책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고차원적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연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지방선거에 진 정부·여당이 국민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급조한 정책구호라는 일각의 비판적 주장은 상당히 왜곡된 시각이다. 왜냐하면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서민정책을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은 세계적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서민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물론 초기 위기극복의 일선에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업 프랜들리’ 기조가 강조된 측면이 있지만, 2009년도의 복지예산을 역대정부 중 최대 규모로 편성·지원하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물가안정 대책, 보금자리 주택 보급, 미소금융과 햇살론, 보육지원 및 학자금 대출 등 서민층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해 온 노력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 건설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고, 이후 여러 국정회의와 민·관 소통의 자리에서 약자 배려, 대·중소기업 상생, 친서민 중도실용, 생활공감 정책 등 친서민 정책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는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를 한층 더 발전시킨 국정철학이라 여겨진다.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가 상존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고, 기업들의 매출실적 등에서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의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실들이 일자리, 소득배분 정책을 통해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국민통합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소비 감퇴에 따른 총수요 부족을 유발시켜 탄탄한 내수기반의 경제구조를 만들기 어렵다.

이제 정부는 각 부처별로 경기회복의 혜택을 가장 늦게 체감하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소관분야 친서민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도 친서민 국정기조에 발 맞춰 농어촌, 산업단지, 석면광산 주변 등 환경 취약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몇 가지 정책사례를 소개하면, 우선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의 수도요금 감면 및 종량제봉투·병입수돗물 무상지급, 수도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공장, 석면광산,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사업,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환경성질환 유발물질을 진단·개선하는 사업, 아토피·천식 어린이를 위한 교육·치유사업, 약수터 수질관리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서비스는 계층과 지역을 떠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상·하수도, 맑은 공기, 폐기물 관리 등 기초적인 환경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현실적으로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 환경기초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