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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道재정난

세입예산 10% 1조5496억 불용 지적
道 “지방세 증가·보상비 지급 지연”

재정난을 호소하는 경기도가 지난해 세입예산 가운데 10%를 사용도 하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5조435억7천여만원이다.

도는 이 가운데 13조4천939억6천여만원을 집행하고 1조5천496억여원(일반회계 6천162억원, 특별회계 7천20억원)을 사용하지 못한 채 올 회계로 이월했다.

불용액 이 전체 세입예산의 10.3%에 이르는 것이다.불용 예산 가운데 604억원은 명시 이월, 256억원은 사고 이월, 1천428억원은 계속사업 이월, 25억원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이며, 나머지 1조3천18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었다.

순세계잉여금은 차기 회계연도로 넘겨져 각종 사업비로 사용된다.

불용액이 이같이 많은 데 대해 일부에서는 도가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지방세 수입이 5천억원가량 증가한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 보상비 지급 등이 각종 민원으로 지연돼 불용액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도의 전체 채무액은 3조1천417억8천여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천439억원 늘어났다.

또 공유재산 전체 규모는 23조6천988억원으로, 역시 전년도 말보다 1조6천94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4일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 같은 내용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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