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내 장애인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지난 3년간 ‘전국 시도별 장애인 증가율과 의무고용제도 현황’을 분석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2007년 40만7천247명에서 2008년 43만5천698명으로 6.99% 늘어났고, 지난해는 47만7천21명으로 9.48%가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된 지난해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적용대상 공무원 8만6천314명 가운데 장애인 공무원은 724명으로 0.84명에 그쳐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률도 공무원 3만7천368명 중 1천47명으로 평균 2.80명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14위로 저조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81개 정부기관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7%로 의무 고용률 3%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16개 교육청의 경우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10%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기관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올리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만 제대로 이행해도 장애인 일자리는 1만개 이상 늘어날 수 있다”며 “고용부담금이 없는 정부기관과 고용부담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덜 느끼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