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정서 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은 진정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진정서를 받았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의혹의 발단이 된 박기준 전 검사장도 공소시효 내에 접대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소 10여명의 전·현직 검사가 기소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기소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고,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도 거의 밝혀낸게 없어 또다시 특검 무용론이 고개들 전망이다.
특검팀은 정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장 2명도 조사를 했으나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전 검사장이 주관한 모임에 단순히 참석한 검사 등은 모두 내사종결했으며 정씨나 정씨의 동생과 연락을 취하면서 향응을 받은 것이 의심되는 전현직 판사 2명과 정씨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경찰관 4명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부산지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