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년 예산편성안 발표

여야는 28일 정부가 발표한 309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보육지원 및 취약계층 재정지원이 충실히 반영됐고 복지 지출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친서민 복지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국민무시 불통예산, 서민절망 예산, 지방죽이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당이 요구한 보육·교육·소외계층 지원 등 친서민 예산이 충실히 반영됐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정부가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예산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4대강 마스터플랜보다 특별히 증액한 부분이 없고, 4대강 예산으로 복지 지출이 줄어든 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 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인 친서민 정책을 적극 반영했다”며 “전체 예산의 3%도 안되는 4대강 예산 때문에 서민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인데 4대강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MB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 정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을 가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4대강 예산은 증액된 반면 서민.교육복지와 지방재정 지원예산은 삭감되거나 현상 유지에 그쳤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무하고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도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원칙으로 ▲4대강 사업비(수자원공사 부담분 포함) 중 8조6천억원의 민생예산 전환 ▲내년도 예산증가액 중 4조원의 서민복지예산 사용 ▲친환경 무상급식 1조원 국고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