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칼끝 검증’을 벼르며 병역 기피 의혹을 비롯,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과 대법관 시절의 상지대 판결 논란, 재산·증여세 탈루 의혹, 4대강 사업 감사 발표 지연 논란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의 파상공세를 ‘흠집 내기용’으로 규정, 김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서면서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병역기피 의혹 = 청문회의 최대 쟁점인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가 전날 부동시(不同視,두 눈의 시력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로 판정받은 시력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간 공수대결은 여전히 뜨거웠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고교 시절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는 등 대학 입학 이전에 눈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 70년과 71년 시력 문제가 아닌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신체검사에서 징병을 연기한 점 등을 들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골프를 자주 쳤는데 운동하는데 별 지장은 없느냐”고 추궁했고,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부동시 여부는 최근 병원에서 진료하고 검안한 기록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후보자의 군 면제 사유가 합법적이라고 증명됐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이두아 의원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촛불 밑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했으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군 신검을 받기 전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점에서 시력을 측정할 때 짝눈이 심하다고 해서 (처음) 알았다”며 “현재도 (군 면제 당시와 같은) 5디옵터 차이로 그제 종합병원에서 점검했으며 2주전 개인병원에서도 비슷한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4대강 감사’ 논란 =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4대강 감사 주심을 맡은 과정과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연기 등을 놓고 감사원장 시절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고들며 “은 감사위원은 주심으로 제척 대상”이라며 “은 감사위원이 4대강 사업을 감사하고 나서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감사결과 공개도, 중간발표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있다. 4대강 속도전을 감사원이 묵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이석형 전 감사위원도 새천년민주당 은평을 지구당위원장으로 정치인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4대강 사업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부당한 사항은 없었다”며 감사 목적이 사업효과 극대화와 예산절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은 감사위원을 정치인 출신이란 이유로 일부러 주심에서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누나 특혜’, 재산형성 논란 =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후보자 딸의 아파트 매입에 대해 “2003년 4월20일 1억2천400만원이 출금됐는데 이날 따님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돈이 따님에게 전달됐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후보자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 논란에 대해 “2004년 동신대가 지원을 받자 (열린우리당) 최인기 의원이 자신이 김진표 부총리에게 사업당위성을 설명해 이뤄진 일이라고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가 이 일을 해결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 미납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고, 동신대에 특혜를 주도록 청탁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제 성미를 알기 때문에 누나가 그런 걸 부탁도 안하는 분이고 저도 낯뜨거운 일은 못하는 성미”라고 반박했다.
◇판결 편향성 논란 =그는 대법관 당시 내린 판결이 누나의 영향 때문에 사학재단에 편향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심없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뤄진 판결인데 폄하되는 게 안타깝다. 추호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며 “비록 잘못이 있어도 소수의견과 같이 판결하면 나라가 사학주인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어 그건 안된다고 한 판결로 국가권력에 통제를 가하는 진보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