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가시화 되자 30일 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장차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유망 서비스로 선정해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제공기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에는 바우처 제공기관 육성을 위해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규제를 완화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인천장차연은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 관련 직종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낮다”며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제공기관 진입규제가 없는 탓에 제공기관들이 난립하고 있고 부정수급 및 서비스 질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바우처 이용권을 결제하는 형식으로 지속된다면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불안은 앞으로도 호전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불안은 곧 사회서비스 질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인천 장차연은 이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전면 반대하며 사회서비스 사업기관 지정 등록제 전환 반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를 보여주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