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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 졸속 추진 질타

“밀어붙이기 혼란일 것…지분매각 즉각 중단해야”
이학재의원, 공항공사 국감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 갑)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경우는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더 이상 공공재를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의사결정이 불투명하고 경영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경영을 투명성을 높여야 하거나, 향후 투자재원 마련이나 정부 재정수입 확보가 절실할 때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은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며 명분 없는 지분매각의 중단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정부가 겉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를 위해 해외 선진 공항운영사업자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매각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지분매각 계획을 보면 우선 공사의 주식 15%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매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졸속 매각을 반대하고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의 공모청약시 ‘로또’나 다름없는 공사 주식을 한주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 사이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정부의 무책임한 민영화 추진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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