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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R&B 투자 국가 1.6%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 무색

환경부의 R&D 투자 규모가 고작 국가 전체 R&D 예산의 1.6%대에 불과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무색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차명진(한·부천소사) 의원은 4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환경부 R&D 육성 절실하다, 환경정책, 규제에서 진흥으로’에서 이같이 밝히고, 환경부 R&D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2008~2010년 국가 R&D 예산 대부분은 지식경제부(약 32%)와 교육과학기술부(약 31%)로 쏠렸으며, 환경부의 관련 예산(2010년 예산 2142억 원)은 3년째 1.6~1.7%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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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