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원임용고사 선발규모’에 관한 해명자료를 부랴부랴 발표했다. 한 전국일간지에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신규교원 선발계획이 국어·영어·수학 담당 중등교사만 늘리는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교육과학기술부 해명자료의 주요 논지는 2011년 신규교원 선발규모가 2009년 개정교육과정 및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이보다 조금 앞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대표하는 5개 단체(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지구과학회)의 모임인 ‘기초과학관련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는 과학기술을 바로 알리려는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련)과 함께 수능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체 2009년 개정교육과정 및 2014년 수능 개편안이 무엇이길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넓게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지침을 의미하지만 좁게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목과 시간 수를 정한 강제적인 지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각 학교에 전달하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전달받은 교육과정을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배우는 과목과 중요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수능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과 수능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고 싶은 공부’만 할 수 있는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기당 이수해야 할 과목 수를 기존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이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교육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국어·영어·수학의 교육은 강화되고 탐구교육에 해당하는 사회·과학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양교육에 해당하는 체육·예술 등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 개정안을 발표하기까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1년여에 걸쳐 연구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고는 하나 정작 교육 담당자인 교사들은 물론 언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의 발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난 8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 의뢰를 받은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가 수능 복수 실시, 수준별 시험 도입, 시험과목의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2014년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벌써 연구회가 너무나 일을 조용히 처리한 탓인지, 국가백년대계인 불리는 교육계획이 일부 전문가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 ‘국어·영어·수학 사교육비만 높아진다’라는 각종 비난을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다.

또 과기협과 과실련은 공동성명서에서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과도 경쟁 및 교육비 지출을 막기 위한 국어·영어·수학의 자격 시험화, 문과·이과의 획일적인 구분을 지양한 기초과학 및 사회과학 과목의 교육을 제안하고 복수 실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개정보다는 지금 수능의 문제점을 점검해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성급한 개정에 또 얼마나 많은 수능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시달림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