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제254회 임시회 첫날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선포된 5일 민주당은 임시회 개회 전 도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법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에 대한 경기도의회 민주당 입장’ 발표를 통해 “교과부는 최근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권리 신장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교과부 추진안은 학교장이 학생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민선 교육감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학교장의 절대권력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유린을 법으로 비호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0월5일은 경기교육의 장례식, 조종(弔鐘)을 울린 날”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맹비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988년에 교복이 없어졌다가 부활한 이유는 사복 착용으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극렬하게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같은 조례를 만든 것은 단지 학생들을 선동해 인기몰이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