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외교 분쟁은 ‘희토류 원소’라는 자원에 의해 일단락됐다. 일본은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속하는 강경책을 썼지만, 경제력과 자원에 의해서 우위에 있는 중국에 백기를 들었다. 일본의 강경 고수 입장에 처한 윈자바오 중국 총리는 중국인의 일본 관광을 취소하고, 중국이 세계 97%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원소의 일본 수출을 중지했다. 그 결과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원소의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일본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중국 선장을 석방했다.
일본의 중국인 선장의 구속과, 중국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희토류원소의 중요성과 지하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한 순간에 그쳐서는 안된다.
자원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원 확보와 병행해 우리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한 녹색기술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탄소 배출량 삭감,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환경 위기와 자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괄목할만한 기술 발전이 필수이다.
앞으로 세계의 먹거리는 기존의 석탄 자원에서 벗어나 연료전지 등 새로운 에너지에 의해 주도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 에너지는 물론, 녹색성장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녹색기술 개발에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로드 맵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민관 기술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09. 1)을 발표하고, 27개 중점 육성 기술을 중심으로 2012년 까지 2008년(1.45조원) 대비 2배 이상으로 R&D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녹색기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는 녹색 기술개발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연료 및 차량($592.3M), 재생 에너지($241.6M), 에너지 효율($266.4M) 등 3개 분야 녹색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Cool Earth 에너지 혁신 기술개발 계획(‘08.5)’을 통해 21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EU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 녹색기술 개발 및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태양광, 해상 풍력, 태양열, 제2세대 바이오 연료 등 혁신기술이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 하에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재생에너지(62%), 수소·연료전지(55%) 등 선진국에 비해 50~70%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무역수지는 0.15%로 우리나라 전체 기술 무역수지 0.3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풍력, 태양광 이외에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실지 영국의 Dartmouth Wave Energy의 Searaser는 무한 에너지인 바다 파도의 힘을 빌려 전기를 발전시키고 있고, 미국의 Fellows Research Group은 체온 등 낮은 열로 발전하는 기술과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열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규제를 기술개발로 유인으로 활용한 일본의 선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Top Runner’기준을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등 연비 높은 차량기술을 개발했다. 한편 차세대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 또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고,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그 어떠한 지원 정책도 실지 생활과 기업활동에서 응용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와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 등 민간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