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9개 지역에서 보금자리사업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된 뒤 복구된 곳은 불과 11%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광명갑)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9개 보금자리 지구 GB해제면적은 총 1천416만5천918㎡로 이중 복구는 162만8천36㎡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구별 GB 해제 및 복구현황은 하남미사 411만7천367㎡에 45만6천525㎡고, 고양원흥98만2천805㎡에 11만481㎡, 하남 2지구 57만㎡에 5만5천606㎡, 부천옥길 116만8천051㎡에 12만5천325㎡, 시흥은계 164만3천843㎡에 22만4천312㎡등이다.

또 구리갈매 보금자리2차가 108만7천985㎡에 12만1천1㎡, 남양주진건 217만4천730㎡에 28만6천516㎡, 김포고촌물류단지 92만7천950㎡에 9만3천576㎡, 남양주 지금 택지개발이 149만3천187㎡에 15만4천694㎡만이 복구된 상태이다.

백재현 의원은 “보금자리 속도전에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고, 최소한의 복구작업도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법상 훼손지 복구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국토부는 보금자리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란 명분으로 사업지역 내에 포함된 공원부지 등을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간주해 왔다”며 “이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를 왜곡시키는 편법으로, 보금자리 사업이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훼손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