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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25건 고발ㆍ수사의뢰

선간위, 6.2지방선거비용 ㆍ 정치자금 실사, 2천 78건 위법행위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당·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실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2천7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중 125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6.2 선거비용 조사에서는 모두 1천681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이중 78건은 고발, 14건은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1천589건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의 2천324건에 비해 28% 감소했고, 사안이 중대한 고발의 경우 161건에서 78건으로 대폭 줄었다.

정당별로는 무소속이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487건), 민주당(362건), 자유선진당(68건), 민주노동당(53건), 미래연합(37건), 국민참여당(30건), 진보신당(12건), 창조한국당(11건), 평화민주당(10건) 순이었다.

선거별로는 시도지사 33건, 기초단체장 224건, 광역의원 296건, 기초의원 1천6건, 교육감 63건, 교육의원 59건이었다.

위반유형은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366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제공(286건) ▲선거비용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보고(213건) ▲실명기부·지출방법 위반(200건) ▲증빙서류 허위기재(170건)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96건)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56건) ▲수당·실비의 지정계좌 외 입금(27건) 등이었다.

선관위는 또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황을 조사한 결과, 39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중 26건은 고발, 7건은 수사의뢰를 하고 나머지 364건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116건), 무소속(100건), 민주당(80건), 자유선진당(45건), 민주노동당(21건), 진보신당(7건), 국민참여당(6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정치자금 허위보고(93건)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72건) ▲실명기부·지출방법 위반(37건) ▲법인·단체 등 기부제한자의 후원금 기부(36건) ▲후원금 납입·모금·기부한도 초과(33건)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32건) ▲법정외 정치자금 수수(25건)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2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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