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산장려를 위해 최근 5년간 약 38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한) 의원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2006년 출산장려금으로 모두 1만1천771명에게 36억9천여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만1천550명에게 79억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대상 인원은 물론 예산규모도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합계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1.23이었던 출산율은 2007년 1.3까지 높아졌다 2008년 1.28, 2009년 1.23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2009년 기준 출산율은 성남시가 출산율 1.06으로 가장 낮았고 고양·안양시 1.09인 반면 높은 지역은 화성시 1.77, 오산시 1.49, 안성시 1.46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출산장려금 예산을 많이 사용한 곳은 화성시(78억원), 군포시(42억원), 용인시(35억원) 등이었고, 적게 사용한 곳은 연천군(3천990만원), 하남시(8천900만원), 광주시(1억4천500만원) 등이었다.

2010년 기준 1인당 평균 축하금이 100만원이 넘는 곳은 이천시(113만원), 용인(111만원), 광주·김포·여주(각 100만원)이었고, 낮은 곳은 시흥시(12만원), 평택시(17만원), 안산시와 양주시(20만원) 등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용인과 이천은 셋째아이부터 다섯째까지 100만원~300만원까지 축하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지원금액 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심 의원은 “출산율이 2.0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둘째~다섯째까지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의문이다”며 “현행 출산축하금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