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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공허한 테마로 남을 것”

국민 반감· 정치권 목소리 제각각… 현실화 힘들 듯

청와대 관계자들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야에서 나오는 개헌론이 국민으로부터 추동력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허한 테마(주제)’로만 남을 것 같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개헌 추진은 어렵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개헌을 추진하는 정치권을 향해 고단한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외치고 있으며 개헌 추진을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선 주자간 이해관계도 다르고 여야 주요 인사들의 목소리도 제각각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권 내에서도 개헌 추진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지금의 개헌론은 모두가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지 내부의 조율을 거쳐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무엇보다 야당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는데 여야가 핑퐁만 치고 있다”며 “(개헌론 주장은) 이미 타이밍도 늦었는데 현 시점에서 찔끔찔끔 나오는 것은 각 진영에서 통합된 의견이라기보다는 사견에 치우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는 주요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권의 기류가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고 국민들도 개헌과 관련해선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다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또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을 앞에 두고 개헌 추진에 따른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치권 내에서는 임기의 절반을 이미 지난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공정사회 실현 등 시급히 마무리할 과제가 산적해 다소 마음이 급한 시기에 개헌이라는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을 원치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최근 여권 주요 인사들에게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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