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의 주택매입자금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금리우대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 의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무늬만 저금리일 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0년 이상 장기 변동 상품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4.2%~4.8%대에 형성돼 있다.

반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상품인 20년 만기 u-보금자리론의 최저 기준금리는 10월 현재 5.2%~5.7%로 정부가 소득에 따라 금리를 0.5%~1.0% 지원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지 않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또 “공사는 대규적자에 허덕인 반면 임원급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주택금융공사의 당기순익은 지난 2005년 32억원에서 2007년 1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금융부실 등으로 2008년 2천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4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7년여 동안 2천466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 실태를 보면 사장과 부사장 등 입원급의 경우 2천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2008년에는 전년 6%~7.7% 대에서 21.9%~36.7%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최대 48.4%까지 급증했다.

반면 이 기간 간부급은 9~10%, 평사원은 4%대로 변동이 없었다.

한편 정옥임(한)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2004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개정 전 근로기준법을 적용, 시간외 근무수당 5억2천800만원과 연차휴가 6천9천400만원, 1·2급 부장급 이상 직원 수당 2억2천만원 등 총 14억4천600만원을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