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한나라당 내에서 ‘고소득층 감세’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일단 겉으로는 “당에서 건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직 감세 철회 논의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 확고한 상태다.

이는 감세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 추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인하하는 경향이라는 점을 들어 감세 방침에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가의 중대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권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세 철회를 고민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도 법인세는 내리는 곳이 적지 않지만 고소득층 개인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제도를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고소득층 소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과 서민층로부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높고 감세의 명분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