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안산 상록을)·문학진(하남) 의원 등은 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부 경영평가제도의 진단과 과제’라는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공기업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김 의원은 “현 정권은 출범 이후 효율과 경쟁을 우선시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펼쳐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기업이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공기업에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했다”면서 “공기업이 본질적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효율성만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의 민영화, 각 기업의 통폐합 등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있어 결국 모든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배제된 경영평가는 공기업들을 서로 경쟁으로 내몰게 되고, 이는 공기업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상업적 기업으로 변모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는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 사회로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윤석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황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위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김영환·문학진, 한나라당 김성식·조원진·권영진 의원과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