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민주당 홍영표(부평을) 의원은 3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부동산 전세 폭등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우선 “세종시나 혁신도시건설은 2012년 완공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규제개선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온갖 규제로 제약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하루빨리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내용대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따졌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2008년 10월 수도권규제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도 “수도권이 비대해서 기본적으로 규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생활이나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중앙과 지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 중 하나로 지난 1979년 도입된 이래 약 30년간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 4/4분기 전국의 지가변동 상황을 보면, 서울이 -6.34, 인천 -3.57, 경기도 -4.29로 수도권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며,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특정한 시점이나 시기만을 보면 수도권의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투기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면서 “수도권의 투기는 부담이 큰 만큼 흐름을 예의 관찰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특정시점보다 지가가 안정상태로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세값 폭등과 관련 “정부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8.29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주택 매매가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세값은 계속 상승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 이사수요 증가, 지방 주요지역 공급감소에 따른 물량 부족 등으로 8.29대책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