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은 4일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을 연초부터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도 정부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이해가 조화되는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이 아니라 당연히 ‘증액할 권한’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국회가 예산편성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서 어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은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어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의회로 모이고, 의원들을 통해 의사를 관철시키려 한다”면서 “미국 의회주의가 꽃을 피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국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돼 있다”면서 “바로 그것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민의 뜻이반영되는 길이며 진정한 국회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올해만큼은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서민생활 안정 등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