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부르면서 8일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첫날부터 사실상 파행 양상을 보였다.

9개 상임위 모두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법제사법·행정안전·정무 등 관련 상임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지난주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지 못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는 당초 7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시작 전 야당이 “법무부의 현안보고를 먼저 받자”고 요구하면서 법무부의 긴급현안보고로 바뀌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대포폰 논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 11명에게 무차별하게 본회의 대정부질문 중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전례가 있느냐”며 “열악한 대우를 받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는 입법활동이 부당한 법인가”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면전환용이거나 국민 겁주기 등 연극적 요소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대포폰 정국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아니었느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상당히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대포폰’으로 과녁을 옮긴 뒤 “대포폰이냐, 차명폰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그 전화기로 증거인멸을 했다“면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으나 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검찰이 선관위에 가서 (후원금) 자료를 보면 얼마든지 확인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우리는 과잉수사로 보고 있는데, 빨리 끝내라. 그래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신속한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

이정현 의원은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하라. 그러나 국회가 위축없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찰이 경계해가면서 해야 한다”며 “비례와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법치가 확립되지 위협이나 협박으로 국회의 의정활동에 위축을 줬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정무위는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성토한 뒤 예산심의 등을 거부하며 퇴장,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여야 의원들이 검찰을 상대로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상임위 발언이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산 증액·삭감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에 맞섰다.

환경노동위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들은 채 20분 만에 사실상 산회했다. 반면 기획재정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