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교육청의 성남시 무상급식 지원책이 미진한데 따른 민원(본보 10월14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식비 지원비율을 30%로 제시하자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형평성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 조짐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성남시와 시 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학생 무상급식 지원대상에서 시를 제외시키려는데 시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반발한데 이어 시가 새해 관련 예산을 일정부문(도교육청 지원요구비 100억원)삭감시키는 등 강수를 두는 가운데 최근 도교육청이 협조공문에서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수원·안양시의 50%안에 비해 크게 낮은 30%로 급식비 부담비율을 제시하자 각계가 반발할 태세다.

강진희 성남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도시에 학교 무상급식비 부담비율을 차등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교육청이 성남시민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운동본부가 기관 항의방문, 집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의회가 50% 지원비율을 주문해 온 데다 시 또한 같은 입장을 보여 시민단체 등 사회일각의 분위기에 공공기관까지 가세, 반발 분위기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또 30%만 지원받을 경우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에서 교육경비 중 화장실 개·보수비, 급식시설 개선비, 문화체육시설비 등을 축소해야 할 입장으로 학생 복지여건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초교 전학년, 중 3학년 등 7만3천여 명에 무상급식을 실시, 모범사례로 통해 왔다”면서 “이를 지속해 나가는 게 시 방침으로 상급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