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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미FTA’ 전열정비 “퍼주기식 재협상 절대안돼”

독소조항 제거 전면 재검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할 경우 우리측 요구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시장을) 더 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더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실무협상 재개가 예정돼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실무협상 재개는 불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를 더 열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대만·일본·호주 등의 쇠고기 협정에 맞춰 우리도 미국에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조항은 자동차 때문에 희생된 경우로,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기필코 막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온 독소조항 제거가 거부될 때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통상문제가 일개 외교관에 의해 밀실에서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상교섭의 특성상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국회 통상특위를 설치, 비공개회의를 통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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