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김진표)는 21일 국회에서 광역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열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4대강사업의 내용은 대운하사업과 거의 같다.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은 대운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세금 먹는 블랙홀이자 생명 파괴 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한 국민들간의 갈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까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력의 낭비가 심각한 지경”이라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임에도 국민적 합의와 객관적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하자”고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잘못된 국가의 재정과 국민의 세금은 복지와 교육에 주고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6.2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에 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확인된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와 기초 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는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된 공약으로 모두가 제시했다”며 “4대강 예산에 집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재조명을 통해 기초 노령연금 인상과 친환경 무상급식, 청년 일자리와 반값 등록금 인상 등에 대한 국민의 필요에 와닿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협의회 자리에는 중앙당에서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이인영 최고위원, 김진표 지방정부위원장 등이, 광역시·도지사로는 송영길 시장(인천), 이시종(충북), 안희정(충남), 김완주(전북), 박준영(전남) 지사 등이 각각 참석했으며, 경남도에서도 정무 부지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