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무상급비를 시군별 차별없이 균등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윤은숙의원등 37명은 시군별 차별없이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을 도의회에 28일 제출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중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의 50%인 1천942억원의 예산을 편성, 이에따라 31개 시·군도 나머지 50%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30%만을 적용해 해당 시·군과 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무의 현장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 의무는 빈부의 격차를 불문하고 신성하고 평등하게 이행돼야 하며, 학교 무료급식을 위한 예산의 지원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교육감에게 성남시와 과천시의 무료급식 시행을 위한 20% 차액지원비 48억여원을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즉시 반할 것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