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심의 등 연말정국 포화속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심의와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연말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조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번주 부별 심사에 이어 새해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내주초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안보 정국’에 편승해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의 대폭 감축을 통한 국방·민생예산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 시점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달 8∼9일로 잡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더라도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8일 “이번 회기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대로 갈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달 6일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국방체제의 제도적 개선과 예산 검토를 하겠다”면서 “4대강 예산을 대폭 깎아 국방·민생 예산으로 전환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면서 “지금은 준전시 상황으로 모든 이슈의 초점을 국방안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이른 시일 내 열리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강경하지도 유연하지 않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