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의 지속적 거주여건 마련을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29일 대표 발의키로 결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주민 및 시설 피해에 대해 치료비·시설 복구비·긴급 생계유지비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주민대피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주민대비시설의 경우 옹진군에 주민대피시설 18개를 신설하고, 서해5도 지역에 인구분포,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중·소 규모 시설로 42개소를 신축 추진키로 했다.

연평도 주민대피소 신축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백령도와 대청도의 주민대피소 신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영키로 했다.

특히 당정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노후주택 개량 보조금 지원 ▲고교생 수업료 지원 ▲농어업 분야 소득 보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각종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료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알선하고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옹진군의 낮은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도 29일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전현희 대변인은 이에 대해 “생존을 위협받는 서해5도 주민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과 협의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에는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의 도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기타 대책을 마련하며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실시해 현재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